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청소년층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심위는 28일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및 글로벌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영상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현행법과 심의 규정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약한 처벌을 지적하며 보완 입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위원장은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상식의 둑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국민이 감시자로써 방심위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대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
© Getty Images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청소년층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심위는 28일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및 글로벌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영상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현행법과 심의 규정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약한 처벌을 지적하며 보완 입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위원장은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상식의 둑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국민이 감시자로써 방심위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ditor: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