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에 비례해 더 무겁게
© unsplash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의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수백만 건이 유출돼도 건당 평균 과징금이 약 1,019원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피해 규모를 과징금 산정의 핵심 요소로 삼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사고에는 더 무겁게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직권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포렌식 랩’을 신설해 유출 원인을 신속히 밝히겠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 연령도 만 18세로 높이고 원할 경우 올린 글이나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디지털 잊힐 권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ditor: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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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에 비례해 더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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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의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수백만 건이 유출돼도 건당 평균 과징금이 약 1,019원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피해 규모를 과징금 산정의 핵심 요소로 삼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사고에는 더 무겁게 부과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직권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포렌식 랩’을 신설해 유출 원인을 신속히 밝히겠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 연령도 만 18세로 높이고 원할 경우 올린 글이나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디지털 잊힐 권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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