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 면세 제도 폐지 검토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 제도 악용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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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소속 나카니시 겐지 의원과 다나카 카즈노리 의원은 자민당 세금위원회에 면세 제도 폐지를 담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일본 정부는 면세 혜택을 받고 구매한 물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되는 사례가 늘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400억 엔의 세수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카니시 의원은 “이제 일본은 단지 저렴한 가격만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고, 다나카 의원도 “소비세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Editor :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