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상호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은 권한을 넘은 조치"라며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이 조항은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대통령이 수출입 통제,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재판부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정부에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라며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국가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의 권한이 아니다”, “정부는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 권한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항소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
©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상호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은 권한을 넘은 조치"라며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이 조항은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대통령이 수출입 통제,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재판부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정부에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라며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국가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의 권한이 아니다”, “정부는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 권한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항소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Editor: 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