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1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지시간 27일, 하원은 찬성 305표, 반대 199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는데요.
법안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적자 또는 합법 거주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경우, 본인의 명확한 요청과 의료진의 심의를 거쳐 약물 투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는 명확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약물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투여해야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 의료진이 예외적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진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다른 의료진을 연결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올가을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치료 불가 중증 환자에 한해 조건부 허용 추진
© 어도비 스톡
‘프랑스 하원, 조력 사망법안 1차 통과’
프랑스 하원이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1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지시간 27일, 하원은 찬성 305표, 반대 199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는데요.
법안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적자 또는 합법 거주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경우, 본인의 명확한 요청과 의료진의 심의를 거쳐 약물 투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는 명확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약물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투여해야 하지만, 불가능한 경우 의료진이 예외적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진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다른 의료진을 연결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올가을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Editor: 혜성